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박로앤 법률사무소 박로앤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갑자기 조사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는지 정확히 모른 채 날짜부터 정해야 해서 더 막막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회사원 A씨는 화요일 오후 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래처와 돈 문제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빠질 수 없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한 날짜를 바꾸면 불리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무슨 혐의인지, 혼자 가도 되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석 날짜는 경찰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사정이 있으면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무슨 사건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들어갈지 정하고,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대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
A씨처럼 이미 전화로 날짜를 받았더라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전까지 준비할 일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01
경찰이 정한 날짜, 바꿔 달라고 해도 되나요?
바꿔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조사 날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이하 수사준칙).
경찰이 지켜야 할 수사 규칙에는 날짜를 정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그러니 A씨는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해 금요일 회의를 설명하고 다른 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할 때는 어려운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전에는 빠질 수 없는 회의가 있으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후로 옮겨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화한 날짜와 시각, 새로 정한 날짜를 적어 두면 나중에 날짜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입원처럼 나갈 수 없는 사정(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검사를 거쳐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날짜를 바꾸고 싶다면 미리 연락해 협의하고, 정한 날짜에는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02
무슨 사건으로 부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혐의 내용의 요지 등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급하게 불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나 문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A씨처럼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관에게 아래 내용을 물어 적어 두시면 됩니다.
- 어떤 혐의로 누가 고소했는지 -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연락처 - 조사에 걸릴 예상 시간과 가져올 자료 |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고, 참고인은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관해 아는 내용을 듣기 위해 부르는 사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1항). 어느 쪽으로 부르든 날짜를 협의하고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6항).
수사관이 전화로 모든 내용을 알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본 내용과 들은 답을 적어 두면, 변호인과 상의할 때 사건의 윤곽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03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처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 중에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메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옆에 앉은 변호인은 질문의 뜻을 풀어 설명하며 조언할 수 있고, 조사 방식이 부당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의견은 조사 중에는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말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정식 조사가 아니라 잠깐 이야기만 듣겠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막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변호인을 선임하면 출석 날짜도 변호인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A씨처럼 회사 일정 때문에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날짜 조정부터 변호인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04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모든 질문이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이렇게 알려 준 뒤에는 그 권리를 쓸 것인지 묻고, 답을 조서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모든 질문을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골라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미룰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시면 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말은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3호).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짐작으로 채우기보다 확실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5
조서가 내 말과 다르게 적혔다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 주거나 읽어 줘야 하고, 피의자는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이렇게 고쳐 달라고 한 내용은 조서에 따로 적히고, 처음 적혔던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린 돈이라고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돈을 받았다고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린 돈이라는 설명을 넣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른 곳은 고쳐 달라고 한 뒤 더 고칠 것이 없을 때 서명하셔야 합니다.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 뜻을 직접 쓰고 서명하는데, 이는 적힌 대로 말했다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조서를 읽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도착하고 한참 기다린 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면 그 시각이 맞게 적혔는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06
조사 전날까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대로 적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A씨라면 거래처와 처음 거래를 시작한 날,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 문제가 생긴 뒤 주고받은 연락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와 견적서 -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메일 -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을 챙기고,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그 뒤 일정은 비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모두 합친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게 하고, 실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제2항).
예외도 있습니다. 본인이 출국이나 입원처럼 다시 나오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요청하고 경찰이 그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늦게까지 조사할 수 있고 12시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이미 작성된 조서를 읽는 일은 자정 전까지 할 수 있고,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해 조서를 읽는 경우에는 전체 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단서, 제22조 제1항 제1호). 조사가 길어지면 다른 날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07
조사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 결정을 하고, 그 밖에 수사를 잠시 멈추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결정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경찰이 결정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수사를 잠시 멈추는 피의자중지 결정 등은 고소인 쪽에만 알립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그 사이에 경찰이 자료를 더 요청하거나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첫 조사가 끝났다고 연락을 놓아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할 일은 날짜를 협의하고, 무슨 사건인지 확인하고, 있었던 일과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돈이 오간 경위에 따라 조사에서 묻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출석 날짜를 받으셨다면 받은 연락 내용과 거래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조사 전까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할지 함께 정하겠습니다.
박로앤 변호사 · 박로앤 법률사무소 T. 02-000-0000 |
※ 이 글은 2026. 10. 29.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